자유화된 상황이므로 여타 유출관련 유보항목들을 조만간 자유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그러한 항목들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보수준은 30%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Ⅱ. 자본자유화의 역사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은 1961년 OECD의 설립과 동시에 회원국에 적용되었지만 70년대 초
남북경협의 연혁과 현황, III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을, IV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의의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바람직한 개성공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VI 에서는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이 소득 및 고용증대, 세수확보 등 유익한 산업으로서 서구의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지노는 세계적인 확산추세로 가속화되어 동구권 여러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었으며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정책을 도입하고 사유화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사유화를 언제나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사유화법이나 사유화 국가프로그램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러시아에서 대기업이 사유화될 전망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기업의
자본주의 및 세계화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복지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더욱 높음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세계체제론 혹은 종속이론에 근거 한 학자들 (Burbach et al. 1997.; Mander and Goldsmith, 1996)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우월한 기술과 자본을 갖는 선진국 기업들이 무역을 통하여 후진국 경제를 지배